질문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 여쭙습니다.

부동산공주님2011.11.01답변수 3조회수 29063

강남에 집을 두채 갖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한 채는 6억 미만이고 한채는 6억이 넘습니다.
현재 6억이 넘는 집에서 4년째 살고 있고 구입한지 10년이 된 다른 한채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요?

또 나중에 지금 살고 있는 6억 이상의 집을 매각 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만약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두고 전세 주고 있는 집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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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re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 여쭙습니다.

유엔알2011.11.06 16:45
 비과세 대상에는 먼저 6월1일 현재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3주택 이상,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1주택 이상 3억원 이하면 된다. 전용면적과 임대기간은 공히 149㎡(45.1평) 이하,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 기숙사와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연구원용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수도권 1가구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최근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사업 등록 가능하고 나중에 현재 살고 있는 집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공주님말씀 처럼  공시가격이 두채 앞서 6억이 넘으면 임대사업등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이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세법상담은 126번 (국세청)으로 하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출처 : 유엔알 컨설팅 3

답변re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 여쭙습니다.

공주님2011.11.03 06:1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주신 내용중 현재 전세주고 있는 집에 대한 혜택에 대해
종부세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6억 이하의 집이면 종부세는 내지 않는 것 아닌가요?

출처 : 개인 의견 3

답변re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 여쭙습니다.

진뚱2011.11.02 09:44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등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 호수 이외에 주택 규모가 149㎡ 이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주택가액도 수도권은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주님께서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149㎡이하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군,구청 등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중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할 때 실거래가 9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주택은 양도하는 날에 실제 임대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없고, 5년간 임대를 하게 된 경우 종부세 정도의 혜택만 있습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자료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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