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6
인기 브랜드임차인에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 인가 아니면 '사업상 필요비용'인가? 갑 회사는경기도에 쇼핑몰을 신축하고 임차인을 모집하였습니다. 유명 커피숍이나 유명 의류매장이 입점하는 경우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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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5
'리베이트'에 따른 지출은 세법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추석, 설날 같은 명절, 그게 아니더라도 가끔 과식으로 인하여 소화제를 사기 위해 약국을 찾거나 감기몸살 증상으로 약을 구매...
09.30 07:03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4
경매 시 배당에 있어 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가을이 되면 여기저기사다리 차가 보이고 이삿짐 나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가족과 이 곳...
09.08 16:12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골드메이커]김대익 하나경영센터장 "ISA 모든 수익에 비과세…한도 1000만원 낮춰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보다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에 대해 모두 비과세해야 한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행복금융센터장은 지난 25일 “한국형...
08.31 16:37

박흥수 [박흥수변호사의 조세이야기]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23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갑은 자신의 사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을이 퇴사정에서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갑이 세금을 탈루했다는 ...
08.03 14:29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2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갑은 을신탁회사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또한 을신탁...
07.06 12:15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1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기는 하나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
06.09 14:56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0
금전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위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인 금전채권 금액 전액을 상속재산가...
05.27 16:25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9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갑 회사가을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토지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04.21 07:02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 상으로는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가 가능...
04.06 17:29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7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03.16 14:25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6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법률관계에 있어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만 재산을 보유하고 타인의...
02.17 18:13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5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법률이...
02.09 06:26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4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에게 부동...
01.27 12:38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박흥수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3
사기로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새해가 밝았다. 아니 새해가 되고 나서도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새해가 되면 흡연자는 담배를 끊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
01.12 16:55 관련기사 5개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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