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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 D-83]서울 재건축 단지 절반 '세금 폭탄' 맞는다

최종수정 2017.10.10 10:15기사입력 2017.10.10 10:00

서울 25개 자치구 3만3000여가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사정권
송파구가 1만3450가구로 직격탄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중 내년 1월1일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 단지는 총 61곳, 3만3300여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수가 잡히지 않는 단독주택 정비구역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정비업계에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지의 경우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세금을 피하지 못한다면 아예 고급화로 승부하겠다며 완공 시기를 늦추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공급 부족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본지가 서울시 공동주택 정비사업 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61개 사업장, 총 3만3254가구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25개 사업장(안전진단~관리처분계획인가), 총 7만9215가구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 재건축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직격탄을 받는 자치구는 송파구로 나타났다. 세금폭탄을 피하지 못하는 단지는 7곳이다. 사업장 수는 적지만 가구수로는 총 1만3450가구로 서울 전역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서초구가 23개 사업장, 총 1만2443가구로 조사됐다. 3위로는 강남구가 13개 사업장, 총 9057가구다. 영등포구는 여의도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대거 포진돼 있어 4위를 차지했다. 총 11개 사업장 6336가구가 과세 대상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용산구가 7개 사업장, 2483가구로 5위를 기록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완공시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수억원대의 세금을 맞게 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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