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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재건축 절반이 초과이익환수제 사정권

최종수정 2017.10.10 11:15기사입력 2017.10.10 11:15

서울 25개 자치구 총 3만3254가구가 부담금 대상
강남 3구, 영등포구, 용산구가 직격탄 맞는 상위 5개구


[단독][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박혜정 기자]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 절반이 내년 1월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든 것으로 확인됐다. 아슬하게 사정권에 걸쳐있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보기 위한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다.

10일 아시아경제가 서울시 공동주택 정비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기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는 61개, 3만3254가구로 파악됐다. 서울 전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안전진단~관리처분인가) 7만9215가구(125개 단지) 중 절반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하는 셈이다.

초과이익환수제의 직격탄을 받는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1만3450가구(7개 단지)가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어 서초구 1만2443가구(23개 단지), 강남구 9057가구(13개 단지), 영등포구 6336가구(11개 단지), 용산구 2483가구(7개 단지)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재건축 조합이 두려워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 1월1일 부활한다. 이날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은 사업으로 인한 평균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준공 후 입주 때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을 빼 환수 금액이 산출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2~3년새 아파트값이 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무리해서라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재건축 사업 단계를 감안하면 적어도 9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야 세금 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반포, 잠실 일대 주요 단지가 서둘러 사업시행인가를 줄줄이 얻은 것도 그래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인가의 절차를 거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는 조합원 분양 신청과 부담금 산정 등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까다롭다. 이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이번 속도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초과이익환수제 사정권 안에 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은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 측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속도를 내겠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도 조합원간 이해관계에 따른 변수가 있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고 정책 변동이 끝난 후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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