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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검토…범정부 지원·예산 반영도"

최종수정 2016.12.19 22:03기사입력 2016.12.02 10:20

"부처별 특별교부세 지원…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서문시장 우선 지원 검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서민금융 지원 등 폭넓은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주재한 '서문시장 화재대책 관련 당정협의'에는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피해 규모와 자체해결 능력 등을 고려해서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며 "잔불 진화와 피해조사가 되면 결과에 따라서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선포 이전에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준의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보고된 범정부 지원대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활용 ▲임시 대체시장 확보 ▲피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지방세 감면·국세 납세유예 ▲피해상인 대출금 만기 연장 및 보험금 조기 지급 ▲성금 모금을 통한 위로금 지원 ▲화재복구 현장긴급지원반 가동 등이다.

이밖에도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서문시장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검토키로 했다. 이정현 대표가 "전통시장을 포함한 서문시장에 대해 내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라고 묻자,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재정당국으로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소요 재원을 전용조치하거나 예비비 사용 등 충분한 재정지원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송 차관은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총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돈을 집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서문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상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책과 홍보,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망연자실한 상인들이 시장 주변에서 떨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서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 수성을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은 "억장이 무너진다. 11년 전에 화재가 있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다"며 "더구나 그 시장 인근에 소방서가 있는데 왜 이 불을 막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은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 주 후반 당 정책위원회와 각 부처 실무자 중심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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