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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0

최종수정 2014.05.02 06:50기사입력 2014.05.02 06:50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흥수 변호사
어느 날 세월호에 관한 뉴스속보가 나오기에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운전자는 병원에 가고 사고 난 차량은 수리공장으로 가면서 금방 수습될 사고로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모두 구조되었다는 오보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내 생각이 맞았구나 싶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습은 끝나지 않았다.

전부 구조될 것이라고 믿었고 한두 명이라도 사상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입에 올리기도 두려울 만큼 대형참사가 되어가고 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사고때는 사고현장에서 몇일만에 극적으로 살아나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세월호 사건에도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어 봄 같지 않은 봄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에는 술자리는 나도 모르게 기피하게 되어 며칠 전에는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은 생략하고 식사만 간단하게 한 적이 있다. 그 지인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며 조언을 구하였다. 제2차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판82. 12. 14, 82다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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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 지인이 억울해하는 점은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그 지인도 알고 있었으나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단순히 주주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명의신탁사실이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으로 믿고 이름을 빌려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이름을 빌려주어 자신이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자신이 차명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국 자신이 그 법인을 대신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 1615 판결)고 반복적으로 판시하여 차명주주가 자신이 실질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사건(2013.10.18선고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79)에서 주주 자신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차명주주임을 입증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은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보인다.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국민이 국가에게 납부하는 것이다. 아직은 세월호의 기적을 믿고 싶다.

법무법인대종박흥수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블로그: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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