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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2

최종수정 2018.02.07 14:34기사입력 2015.07.06 12:15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갑은 을신탁회사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또한 을신탁회사는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을 신탁회사 명의로마쳤습니다.

한편 그 후 세무서는 갑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갑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갑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은, 위 신탁재산은 을 신탁회사에게 귀속되므로 위 부동산은 체납자인 갑의 재산이 아니고 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이 부동산을 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세무서가 갑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효력은 유효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는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의 명의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법리와 혼동을 한 결과일 것입니다.
판례는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 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자 갑이을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 을 회사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 갑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신탁법 상으로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신탁법 제22조)되어 있으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납세자가아닌제3자의재산을대상으로한압류는그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인 것입니다(대법원2012두26562, 2013.03.14. 선고)

따라서 갑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갑이 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을압류한 처분은 그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인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종박흥수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블로그: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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